최명수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지역의료, 국가가 책임져야"

최명수 전남도의원, "무너지는 지역의료, 국가가 책임져야"

[뉴스맘]전라남도의회 최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이 7월 28일'공중보건의 제도 개선과 지역의사제 도입 및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건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의료 접근성이 전국 최하위인 전남의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중보건의 복무기간 단축, 지역의사제 도입,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남은 새롭게 개업하는 병원보다 폐업하는 병원 수가 더 많고, 그 비중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현실에서 농어촌 공공의료를 책임지는 공중보건의사 수조차 급감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2025년 도내에 배치된 공보의는 477명으로 전년 대비 57명(10.7%) 감소했으며, 이중 의과 공보의는 179명으로 15년 전 대비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지난 4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긴 복무기간에 대한 부담으로 공보의 지원을 포기하고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의대생이 늘고 있다”며, 공보의 제도 유지를 위해 복무기간을 현행 37개월에서 24개월로 단축할 것을 주장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 제안설명에서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면 의대생 94%가 공보의에 지원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답한 만큼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병원 수 감소 등 의료체계 자체가 붕괴하는 상황에 공보의 제도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지역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역의사제 도입과 전라남도 국립의대 신설을 촉구했다.

이어, “공보의 복무기간 단축은 무너지는 지역의료를 지탱해줄 단기 처방이고, 지역의사제와 국립의대 신설은 취약한 전남의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중장기 해법”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위기를 엄중히 인식하고 사후약방문식 대처가 아닌 선제적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