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벼 깨씨무늬병 정부 대책, 현장 모르는 탁상행정”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

[뉴스맘]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10월 23일 열린 제3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부의 벼 깨씨무늬병 부실 대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피해 농가의 현실을 반영한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 전남 지역 벼 농가에 큰 피해를 준 깨씨무늬병으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뒤늦게 농업재해로 인정했지만 피해조사가 일주일 뒤인 21일부터 시작돼 이미 수확을 마친 농가들은 신고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조사를 농민 스스로 신청하도록 한 정부의 방침은 행정 편의적 발상”이라며 “일손이 부족한 수확철에 서류를 들고 면사무소와 농협, RPC를 오가는 것은 사실상 ‘포기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또 “깨씨무늬병 면적률 51% 이상, 피해면적 30% 이상, 수확량 30% 이상 감소라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는 현 제도는 현실을 외면한 기준”이라면서 “이대로라면 상당수 농가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현실적인 개선 방안으로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의 직접 피해조사 시행 ▲신고 기준 완화 및 피해 정도별 세분화 ▲사진 등 간소한 증빙으로 피해를 인정하는 절차 마련 ▲시기를 놓친 지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및 긴급 생계비 지급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벼 깨씨무늬병 피해는 단순한 병해충 문제가 아니라 늑장 대응과 탁상행정이 빚은 결과”라며 “정부는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닌 현장 중심, 농민 중심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피해 농가의 절박한 목소리가 중앙정부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전남도가 적극 앞장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