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김보라 의원 “광양시 재정운영 변화가 필요한 시점” 제34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실시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 |
2025년 09월 11일(목) 12: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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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의원은 광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난 10년간 감소하고, 인구구조 변화로 고정 지출이 늘어 재정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부채로 부채를 해결하는 현 상황을 비판하며 이러한 돌려막기 식의 방식은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 세대의 재정 부담을 청년을 비롯한 미래 세대에 전가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협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이 독립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광양시도 이러한 변화를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김 의원은 ▲임시방편적 지방채 발행에 대한 심사숙고 및 재정 구조의 근본적 문제 진단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한 광양시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재정진단 즉시 실시 ▲재정진단 결과 기반 불요불급한 사업 과감한 구조조정과 효율적 예산 재배분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근본적 재정 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의 책무"라며 "광양시는 이제 변화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전향윤 기자 chunjin1502@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