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공공의료기관·지역보건의료기관 의사부족 실태 및 개선방안> 공공·지역의료 의사 5,270명 부족 2024년보다 972명 더 부족해져. - 국립대병원, 지방의료원, 보훈병원 순으로 부족 심각 - - 지방 의료취약지 의료공백 가속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어 - 전향윤

2025년 10월 15일(수) 12:28

[뉴스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2024년에 이어 2025년 전국 공공의료기관 및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의사 부족 실태를 조사하고 정부의 공공부문 의사 확충을 위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 (배경) 공공의료는 민간의료에서 기피하는 필수의료 제공, 감염병 재난 대응, 취약층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지역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만성적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한편,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정갈등은 지역필수의료 추진이 어렵게 만든 상황이다.

□ (목적)이번 조사는 2024년에 이어 이루어진 것으로 지역․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국 공공병원과 보건소 등의 의사 정원(필요 의사) 및 부족 규모, 의사 채용 실태를 파악해, 공공부문 의사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정부에 의사 수급 불안을 해소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했다.

□ (조사결과)공공의료기관은 의사 정원 대비 4.727명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543명 부족해 총 5,270명의 의사가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