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남오 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 1호 공약 발표 “함평군민 매달 15만원 기본소득 시대 열겠다” 뉴스맘 전향윤 기자 |
| 2026년 04월 21일(화) 14: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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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함평군수 후보로 확정된 이남오 후보가 민선9기 첫 번째 대표 공약으로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공식 발표했다.
이 후보는 “지역소멸 위기와 인구감소, 침체된 지역경제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개발사업이 아니라 군민의 삶에 직접 힘이 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함평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실질 소득 정책,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군민 모두에게 월 15만원… 4인 가족 연 720만원 효과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함평군민에게 1인당 매달 15만원(연 180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4인 가족 기준으로는 연간 720만원의 실질 소득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이 후보는 “매달 지급되는 기본소득은 군민 생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며 “지역화폐·지역 내 소비와 연계해 전통시장, 소상공인, 골목상권까지 살아나는 선순환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 국비·도비 없이는 어렵다… 집권여당 후보만이 가능한 정책
이 후보는 함평형 기본소득이 단순한 군비 사업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 확보가 핵심인 대형 민생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기본소득·지역균형발전·농어촌 재생 정책이 국가 의제로 추진되는 지금이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앞으로 추진될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장 체제와의 정책 공조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은 함평군 단독으로 완성하기 어렵다”며 “정부 여당, 전남도, 광주·전남 통합행정체제와 긴밀히 협력해야 실현 가능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더불어민주당 군수가 되어야 중앙정부와 특별시, 광역단체와 한 팀으로 움직일 수 있다”며 “예산과 정책, 행정을 동시에 끌어올 수 있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시범사업 선점이 중요… 늦으면 기회를 놓친다
이 후보는 현재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소멸 극복을 위해 기본소득·청년정착지원·생활인구 확대 정책 경쟁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며 정부 시범사업을 먼저 선점하는 지역이 예산도 가져가고 사람도 가져가는 경쟁 시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함평이 먼저 선정되면 국비와 도비를 확보해 타 지역보다 빠르게 군민 지원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며 “늦으면 뒤처지고, 먼저 움직이면 기회를 잡는다”고 밝혔다.
■ 민선9기 출범 즉시 추진… 선정 지연 시 월 5만원 먼저 지급
이 후보는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 즉시 정부 시범사업 선정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선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함평군 자체 재원으로 우선 월 5만원 기본소득부터 시행해 정책 추진 의지를 증명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는 군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동시에 정부의 향후 시범사업 선정 평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전국에서는 무주군 연 80만원, 구례군 연 60만원 규모의 자체 재원 기본소득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 청년·다자녀 추가 지원, 영농형 태양광 연금까지 확대
이 후보는 함평군민 모두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정책을 시작으로
- 청년 정착 추가 기본소득
- 다자녀 가구 추가 지원
- 출산·양육 친화 정책
- 영농형 태양광 연금 모델 도입등으로 확대해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 완성 모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이남오 후보 “이번 선거는 함평의 기회를 잡는 선거”
이 후보는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군수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함평이 정부 정책의 중심에 설 것인지, 경쟁에서 뒤처질 것인지 결정하는 선거”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함께 예산을 가져오고, 특별시와 함께 정책을 만들고, 군민에게 직접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는 준비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남오”라며 “함평형 농어촌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어 군민의 삶을 반드시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후보는 “함평군민 매달 15만원 시대, 말이 아니라 실행으로 증명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 농어민 공익수당은 그대로 유지… 기본소득과 별도 추진
이 후보는 현재 지급되고 있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함평형 기본소득과 별개로 그대로 유지·지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과 농어업인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고, 농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2025년까지 연 60만원이 지급되며, 2026년부터는 10만원 인상된 연 7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후보는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인의 정당한 권리이자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기존 공익수당은 그대로 유지하고, 여기에 함평형 기본소득을 더해 군민 생활 안정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소득 때문에 기존 지원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농업을 지키는 정책과 군민 삶을 살리는 정책은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맘 전향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