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특별시 남구, '민생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

전남광주 남구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

[뉴스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는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김병내 구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남구는 생활 속 불편 및 지역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규제 합리화 아이디어 공모전'을 8월 21일까지 개최한다고 29일 전했다.

이번 공모는 생활 불편 사항이나 행정 절차상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대상으로 한다. 제안 분야는 민생 규제와 지역산업 규제로 나뉜다.

민생 규제 분야는 주민 생활 불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영업 규제 개선, 사회적 약자 대상 규제 개선, 주민 생명·안전 보호 등에 중점을 둔다.

지역산업 규제 분야는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관련 규제 개선, AI·드론 등 신산업 육성과 관련된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남구는 접수된 아이디어를 면밀히 검토해 자체 개선 가능한 규제는 즉시 정비한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중앙 부처 등 관계 기관에 건의해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공모전 관련 문의는 남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또는 감사담당관 법무규제팀(062-607-2242)으로 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사소한 불편이나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안을 당부했다.